국가간 해상 경계는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나요?
뉴스를 보면 중국어선들이 한국 해역에어 조업을 하다가 우리 해경에 의해 중국해역으로 도망쳤다고 하는데 , 해상의 경계는 어떤 기준으로 국가간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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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르치르입니다.
국가간 해상 경계는 일반적으로 국제법과 국제 협약을 기반으로 정해집니다.
주요한 기준 설명해보겠습니다!
1. 해안선과 기준선: 국가의 해안선이나 섬들을 기준으로 해상 경계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해안선은 육지와 바다의 접점을 따라 형성되며, 이를 기반으로 12해리 이내의 주권적 해상 영역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섬들이 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한 경계선도 설정될 수 있습니다.
2. 중앙선: 국가간의 해상 경계가 서로 겹치는 경우, 중앙선이라고 하는 가상의 경계선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간 협상을 통해 합의된 경계로, 서로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국제 협약과 관습 국제법: 국제사회에서는 해상 경계를 정하는데 관습 국제법과 국제 협약을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이는 국가 간의 협력과 협약을 통해 해상 경계를 상호 합의하고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은 해양 자원 개발과 해상 경계에 대한 국제적인 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상 경계의 정확한 기준은 각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국제법과 국제 협약을 토대로 협상과 협력을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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