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서버의 미사용 디스크 회수가 가능한가요?

Question

IT소송 중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서버의 미사용 디스크를 회수하는 것이 법룰적으로 증거물 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서버 디스크의 전체 용량이 100GB인데 사용 중인 공간은 10GB여서 미사용 공간은 90GB중 일부인 50GB를 회수해서 다른 곳에서 사용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증거와 관계 없는 용량의 경우, 파일에 대해서 특별히 훼손이나 인멸 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증거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방 서비의 미사용 디스크 전체가 소송에 있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