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스와프 요청을 미국에서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미국의 3,500억불 투자 요청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우리나라의 IMF사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투자금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받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왜 통화스와프는 안 받아 주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통화 스와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미국은 현재까지 기축 통화국들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기에

한국의 원화는 기축 통화가 아니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달러 패권 보호와 기축통화국의 특권을 위해서이며 연준은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비기축통화국과의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준은 엄격한 체결 조건하에서 한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고 이는 구체적으로 극심한 미 달러화 유동성 부족 발생하거나 신흥국이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거나 미국 경제에 역파급을 미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또한 미국내 정치적 법적 제약이 매우 복잡하여 외국과 맺는 조약은 의회 비준이 필요한데, 연준이 독립적으로 체결하는 통화스와프는 헌법상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달러 유동성 위기나 상대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때만 작동하는 비상 안전망이고 이는 특정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나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안정성이라는 대의에 초점을 맞춘 정책 도구이기 때문에 거절한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서로 통화를 교환해 금융위기 때 유동성을 확보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협정을 상시 제공하지 않고 신뢰도 높은 일부 국가와만 체결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통화 스와프라는 게 우리나라 돈을 맡기고 미국 달러를 빌려오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계약인데,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경향도 있고,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쉽게 무제한과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미국에서 통화스와프를 받아주면 미국은 부담이 됩니다

•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폐의 가치를 미국이 대신 개런티 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 이는 한국의 리스크를 미국이 대신 짊어지는 꼴이 되기에 굳이 미국이 이를 양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통화 스와프를 미국이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통화스와프를 해서 미국이 받는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통화스와프를 해주어야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정 지원등을 해주어야 미국에서 통화스와프를 해줄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