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난건가요?

Question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난건가요?

그럼이제 어떻게 돌아가는건가요? 관세를 다시 철회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항소심에서도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타난 게 있지만 이에 대해서 다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고심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아직 확정 전이므로 추가적으로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