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사건이나 그런거 볼수있나요?

Question

저기 변호사들도 사건 접수번호 조회할수있나요?

그리고 경찰들도 사람들 이름 도용도 가능한거구요?

경찰 번호인척 사기치고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도 있긴하죠?

이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선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경찰, 변호인을 사칭하여 범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여 타인의 사건 등을 모두 공개 하고 열람할 수는 없고 사건에 대한 번호 등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열람 신청 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경찰 공무원 역시 사건과 관계 없이 열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