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다른 국가별 부가가치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호주, 일본, 캐나다가 부가가치 세율이 낮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문제가 되면 정부는 세금인상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경우 몇 년 전 방문했을 때 부가가치세율이 7% 였던 것 같아요.
<질문>국가별 부가가치 세율과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소비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부가가치세 만큼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주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3% ~ 11%) 그리고 판매세라고 하며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8%이나 10%로 인상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 물품 판매, 가공 등의 경우 13%, 교통.건축 등 9%, 서비스업 등 6% 입니다.
유럽의 경우 복지정책 목적상 대부분 20%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국가정책상 목적이 크기 때문에 세수 수입이 필요할땐 올리거나 경기부양 목적일 경우 내리기도 합니다. 국가별로 지향하는 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은 차이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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