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에서 내집으로 전환이 가능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이번 정부는 공공분양할때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을 많이 하는데 이 주택은 나중에 내집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은 쉽게 말해 분양전환임대아파트와 다릅니다. 임대아파트는 질문처럼 아파트에 임대차를 진행하고 일정기간후 해당 주택을 분양받는 것을 말하고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은 입주시부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깆게 됩니다. 즉 ,임대가 아니라 소유권을 갖고 입주하는 일반분양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일반 분양은 주택을 구매하면 토지의 지분까지 대지권으로써 함께 구매하게 되지만, 위 토지임대부는 토지소유권은 정부 또는 지방공사등에게 있고 해당 토지에 지상권 ,전세권등의 용익물권을 설정하여 장기간 이용을 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건물소유권은 분양자, 토지소유권은 정부또는공기업이 되고 장기간 토지를 빌려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양가격을 설정하는 요인 중 비중이 가장큰게 토지비용이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분양가에서 제외하여 주택가격을 낮추고 서민들 주택구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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