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케이스는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만난 사람이 저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어서 저도 그 사람이 근무하는 곳에 이메일이나 전화를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근무를 통해서 그 사람 이름을 알게 됐고 이름으로 인터넷에 검색하니 그 사람의 근무처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업무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법 위반 및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