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최근 주택 담보대출은 정부의 개입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를 시행하였지만, 중도금 대출 금리만큼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은행들은 작년 한 해가 가까운 기간 동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수혜를 받은 후 정부의 이자하락 압박으로 주택 담보대출 금리를 내리는 추세입니다. (현재 기준 3%까지 하락)
하지만, 여전히 중도금 재출금리는 6퍼센트 대를 웃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도금 대출은 "개인대출"이 아닌 "집단대출"로 받기 때문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건설사가 은행을 지정하여 한 번에 같은 조건 금리를 설정하기 때문)
사실상 개인의 신용이 아니라, 건설사의 신용을 가지고 평가하여 은행이 이자를 설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나, 아직은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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