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을 하려는데 상대 정보가 별로 없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전에 레슨환불 관련해서 질문드렸다가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받을수 있는 여건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신청 대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데, 다음과 같은경우에도 신청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대상자는 개인레슨강사로 소속된 곳이 없음

( 이전에 소속된 체육관이있었으나 계약파기된 상태)

2.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이름, 휴대폰번호 밖에 없음

3. 추가적인 인적사항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음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 사실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지급명령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 주민번호나 주소 둘 중 하나라도 알아야는데 모른다면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액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