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Question

1. 생각만 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불가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형사처분도 불가한가요?

1. 어떤 사람이 저주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믿고 특정인을 죽이기 위해 신적인 존재(하느님, 부처님 등)에게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도 미신범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도 불가능합니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외부로 표출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순수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특정인을 죽이기 위해 신적인 존재에게 죽여달라고 말하는 행위는 미신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방법으로 범죄를 시도한 경우에 해당하며, 법적으로는 불능범의 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Answer 2

1. 형사처분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바, 생각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2. 미신범은 범죄를 미신적 수단으로 실현하려는 것을 말하는 형법의 개념인바, 미신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는 범행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 역시 미신범으로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