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이도토리냉국
과거 정부때도 이렇게 민생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정부예산이 지원 됐었나요?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보수정권은 아니였는데 문재인이나 현 이재명 정부처럼 민생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아니 과거 보수,진보와 상관없이 정부차원에서 전국민대상으로 민생 지원금 지원한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코로나 이전 정부에서는 민생지원금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었고 전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행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화폐가 발달하면서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과거 정부 때에도 이렇게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정부 예산이 지원 되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바로 코로나 시절에 정부에서 민생지원금이
나와서 힘들던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에도 경기 부양이나 취약계층 지원은 계속 있었는데, 전 국민 현금 지급은 흔한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시기에는 외환위기 대응이나 복지 확대가 중심이라 특정 계층 지원이 많았고, 지금처럼 전국민 단위 현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 국민 지급이 등장한 건 코로나 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대표적입니다. 실무에서도 그때 처음 전국민 지급 설계하면서 지급 방식, 기준 논쟁이 크게 있었고 이후로 비슷한 정책이 반복 논의되는 흐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나눠 준 사례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2020년 역사상 최초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온게 처음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 예산이 현금 형태로 지원된 사례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급된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포함한 이전 정부들은 보수와 진보 성향을 막론하고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살포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과 같은 사회 안전망 구축이나 저소득층, 실직자 등 특정 취약계층을 향한 선별적 복지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 기조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민생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국가적 위기를 계기로 처음 등장한 정책적 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과 경기 부양 효과 사이에서 여전히 다양한 정책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에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살포한적 없습니다 전국민 대상이 이재명 정부가 처음이었죠
역대 이번처럼 지속적으로 민생지원금을 파격적으로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나중에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개인적으로는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단발성 지원금 살포는 잠깐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만 있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안하니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에도 경제 위기나 사회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지원금을 전국민 단위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는 긴급 경제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의 현금성 지원이나 복지 확대를 추진했으며, 노무현 정부 역시 경기 침체 시기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처럼 팬데믹(코로나19)이나 대외 충격에 대응해 전국민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현금성 지원을 실시한 규모와 방식은 과거 사례에 비해 더욱 체계적이고 대대적이었습니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사회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 보호와 경기 부양을 위해 현금 지원이나 재정 투입은 꾸준히 있었으며, 그 구체적 형태와 범위는 시대적 상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달랐던 점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