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처럼 민생회복 지원금 푸는 나라
코로나때말고 경기안좋아서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소비쿠폰같이 국민들상대로 현금 복지하는 나라 사례가있나요? 어떤 나라가잇는지알려주세요
코로나 같은 비상 시국이 아니 더라도 유럽의 국가 들도 민생 지원금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과 영국 등은 단축 근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형태의 맞춤형 지원도 실시 한 바 있고 프랑스는 전기차 구매자를 지원 하기 위해서 수천 유로에 달하는 지원금을 주는 등 정책 목적에 따라 달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외에도 경기 침체 시기에 국민에게 현금 복지를 시행한 사례는 많습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세금 환급 방식으로 600달러를 지급하고, 일본은 1999년 소비쿠폰을 도입했으며, 대만은 2009년 소비진작 쿠폰을 통해 내수 회복을 시도합니다. 한국은 2025년 경기 침체 대응으로 전국민에게 최대 5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1999, 2009, 2022년 소비쿠폰, 지역상품권으로 소비 촉진 및 경기 부양 목적 있었고, 미국은 2001, 2008년 경기 침체 대응해서 세금 환급금 지급했다고 하죠. 싱가포르는 2008, 2015,2023년 내수 진작 및 공공 물가 대응으로 Growth Dividend, CDC Vouchers 정책 있었으며, 홍콩도 2011, 2019, 2023년 경기 부양 및 민심 안정화 목적으로 소비 바우처 및 현금 지원 정책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경기침체 시기에 모든 국민 또는 상당수 국민에게 직접 현금 쿠폰 등을 전국적으로 지급하는 전체 대상 현금 지원 정책은 매우 드문 사례이며 대부분의 국가는 타겟을 좁히거나 세금 환급 형태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규모와 보편성 측면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에 속합니다.
싱가포르: 경제위기 시기에 일시적 생활비 지원 형태로 국민 전체 또는 상당수에게 현금 지급하는 전례가 있음.
홍콩: 2011년 2020년(코로나19 직전 포함) 소득세 환급 현금 지급을 실시한 적 있음. 그러나 홍콩의 경우 인구 규모와 경제구조가 특수한 경우 입니다.
미국: 2001년과 2008년(금융위기 시기)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소득세 환급 체크(세금 환급금 명목의 일시적 현금 지원)를 전 국민 상당수에 지급한 선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 대응이라도 재난지원금이 아닌 세금 환급 성격이 강했습니다.
일본: 1999년 지역진흥권 발행 경험이 있으나 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때 한정 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지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