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신문기사 링크 걸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을 막 시작하면서 저작권 등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합니다.

먼저 지난번 상담을 통해서 책 리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하여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경제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모르는 경제 시사 용어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모르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고 나아가 그 기사에서 언급하는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정리한 후 그 신문기사를 연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 포스팅과는 상관없지만, 많은 블로거 분들이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의 사진을 사용하던데 그냥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사진은 그냥 써도 되는건가요?? 대부분 그냥 사용하시는 듯한데 저만 너무 깐깐하게 따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 등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 등은 기자 또는 언론사의 저작물로 볼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 링크 기능을 이용하여 링크를 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의 전송, 배포 라고 보기는 어려워 침해의 소지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의 제목, 썸네일, 링크만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 만 영리를 목적으로 기사 링크를 모아 포털사이트처럼 상업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인 이익 을 추구한다면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