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란이나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란 얘기가 자주 들리곤 하는데요 정확히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약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해을 사측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쌍용차파업시 사측이 약47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하자
한 시민이 4만7천원을 노란봉투에 담아서 기부한데서 노란봉투법 이라는 유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마른집게벌레123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것이다.
안녕하세요. 지영이는지영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의원 후원금의 투명성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정식명칭은 '정치자금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노란봉투법에서 말하는 '노란봉투'란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받을 때, 후원금의 출처와 금액을 상세히 기록한 후 해당 정보가 담긴 노란색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란봉투는 모든 후원금 수령 시, 선관위를 통해 지급된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후원금을 현금으로 받아온 국회의원들이 많았으며, 후원금의 출처나 금액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로 노란봉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수령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