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노란 봉투법 법률 개정이 이슈인데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언론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을 두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 노란 봉투법이란 어떤 내용의 개정을 말하는 건가요 ? 제목만 보고는

쉽게 예측이 어렵네요,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되는 노란봉투법의 주된 내용은 노조활동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노란 봉투법 개정의 경우에는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러한 근로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응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가 증가하는 부분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