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새 노란봉투법이라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 이름을 노란봉투법이라고

지은건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믿음직한지식답변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 불법쟁의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의 3가지로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근로자의민 형사상 면책 범위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행위를 대푹 넗히고 노조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확대시키는 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