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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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내각 전체가 경제 볼모로 대국민 인질극을 펼치는거라는 말이 있던데 맞는말이겠죠?

현재 상황은 내각 전체가 경제 볼모로 대국민 인질극을 펼치는거라는 말이 있던데 맞는말이겠죠?

비상계엄 사태 해제 이후에는 내각 총사퇴를 한다는등 그런 말을 하다가 지금은 저런 태도를 보이니까요.

이러다가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될수록 내각이 잘못이 아닌 저쪽이 잘못이다 그렇게 잘못을 전가하는게 아닐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하신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각들이 경제를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합니다.

  •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부분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그러나 거기에 따라 모든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거짓말로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도 아니었다는 식으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속들이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부를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고, 국무총리도 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아, 탄핵소추당하고 더 이상 탄핵안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권한대행으로 나섰으면뭔가라도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못하니까 탄핵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정치권이 바로 섰기에,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태에서 무엇보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한데 자기들 뜻대로 안따라준다고 마구잡이로 탄핵시키는것이야 말로 내란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