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수처의 수사영역 확대가 가져올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공수처가 수사영역을 넓힐 경우 검찰과의 관계 및 법적 권한 구분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공정성을 확보할까요? 여당이 공수처 및 검사증원과 같은 검찰개혁을 추진할 때 야당과의 협치, 사회적 합의 절차 및 국민 신뢰 회복요소는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수처 수사 영역 확대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 역시 추후에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도 현재 단계에서 속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