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약정기간 남았는데, 판매해도 문제 없나요?

Question

스마트워치 셀룰러 모델이 약정기간이 남았는데 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법적으로 무조건 해지 후 판매해야하나요? 만약 중고거래 글에 약정사유 미기재시 환불의무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이 남아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중요사항으로 이를 미고지하고 판매하면, 매수인은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기간이란 것의 의미가 불분명 하나, 일단 약정기간 여부는 거래의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고 적어도 상대방에게 해당 사항을 고지하고 판매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약정금 등 기계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