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후의 양육비 청구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40세이고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집을나가 다른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그여자사이에 아이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혼소송중이고 원심에서 이혼하며 소송비용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엄마가 아프신걸 알고 항소를 하여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따로 아빠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엄마는 아빠에게 단 한번도 생활비나 양육비등을 밷은적도 요구했던 적도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질문자님의 기재취지를 보면, 부모님이 아직 이혼소송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혼인기간 중에는 일방에게 양육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가사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