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정치인에 로비 대놓고 해도 상관없나요

Question

최근 미국에서 중국 대상으로 반도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반도체장비기업들 로비가 성공했나 대놓고 기사제목이 이러더라고요

얘네도 로비는 불법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로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로비는 보통 기부라는 명분이며 거대 자금이 움직입니다.

미국에서는 로비스트 등록제 등 별도 규제를 하면서 건강한 로비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로비는 합법적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단체가 정치인과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로비황동은 투명성을 위해 등록과 보고가 요구됩니다.

Answer 3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정치인이나 고위직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미국에서는 정치적인 로비도 로비스트로 불리는 직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대놓고 해도 됩니다

• 즉 로비를 한다는 것이 대놓고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내가 원하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양지로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 이번에 트럼프 100% 베팅에 성공한 머스크를 보면 그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 머스크가 로비스트는 아니지만 정치자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