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면 우리나라 기준 거의 모든 노래가 다 있잖아요. 이거 개개인이 올리는거 같은데 이거 올리는분들은 허락맡고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되어 처벌될 수도 있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