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횟수도 많고, 현 선거투표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인데, 디지털기술적으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이나 본인인증 기술이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전자투표제도 도입 논의나 입법 노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른나라 제도 시행 내용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전자 투표가 국가적으로 활용된 사례는 없으나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주민 단체의 의사 결정, 공동주택의 문제 해결, 학교 운영위원회 등 소규모 집단에서의 사용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 투표 활성화를 위해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주주총회 등에는 전자 투표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나 선거에서는 전자 투표에 대한 도입이 논의되는 건 아니고 계류 중인 법률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전자투표는 아직 해킹의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잘 시행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에서 이번에 전자 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