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액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부 승소시 질문
일부승소시 변호사비를 피고가 지불하게끔 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때 이뤄지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승소(일부패소)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재량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일부승소지만 사실상 전부승소와 같은 경우(이자부분패소의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전부 부담을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소송 비용을 원고가 피고가 부담하게끔 청구 취지를 작성하고 추후 승소 비율만큼 상대방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