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국인끼리 고소를 하면 국제 재판이 열리나요?
이국인끼리 고소를 하면 국제 재판이 열리나요?
만약에 일론 머스x씨에 대해서 도지코인과 관련하여 욕을 공개적으로 했다가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모욕죄라는 죄가 명칭이나 표기방법은 다르겠지만 없는 나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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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는 절차로 진행하며, 국제재판이 아니라 일반 재판처럼 진행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경우에는 모욕죄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등은 각 국별로 개별적으로 형법을 가지고 사법권은 그나라 국민과 영토 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를 예견하여 국제 관할 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