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인끼리 고소를 하면 국제 재판이 열리나요?

Question

이국인끼리 고소를 하면 국제 재판이 열리나요?

만약에 일론 머스x씨에 대해서 도지코인과 관련하여 욕을 공개적으로 했다가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모욕죄라는 죄가 명칭이나 표기방법은 다르겠지만 없는 나라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는 절차로 진행하며, 국제재판이 아니라 일반 재판처럼 진행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경우에는 모욕죄 규정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등은 각 국별로 개별적으로 형법을 가지고 사법권은 그나라 국민과 영토 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를 예견하여 국제 관할 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