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내문에 캐릭터 그려서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편의점 셀프 계산대 안내문에 ex)카카오 라이언, 춘식이 같은 캐릭터를 손으로 그려서 부착하면 저작권 법에 걸리나요?? 이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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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카카오 라이언등의 저작물 캐릭터는 손으로 그리더라도 이를 동일하게 표현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복제 행위에 해당할수 있으며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되면 침해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