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지재권 문제에 걸리는가요?

Question

타오바오에서 국산 브랜드 중고 벌크 상품을 사설 배대지를 통해서 구매하려 합니다

이 상품은 국내 직배송은 불가한 상품입니다.

혹시 국내에서 지재권에 걸리는 가요?

Answer 1

해외 직구해서 국내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자체는

기재권에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 상업용도로 사용하시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가품인 경우에 세관에서 걸리면 폐기처리받을 순 있습니다.

근데 타오바오에서 파는건 대부분 그냥 넘어오긴 해요.

대량으로 구매하시는건가요? 대량으로 구매하시는거면 개인 사용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될수도 있어서요. 세관에서 검사받으시다가 가품으로 걸리시면 폐기당할 순 있습니다.

Answer 3

해외직구 시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포함하며, 위조품이나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 사용한 상품의 수입은 통관 금지 및 폐기 대상입니다. 특히 유명 브랜드 로고, 캐릭터 상품, 타인의 판매 이미지 사용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