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검찰청이 없어지면 수사 등은 누가 어떻게 진행하나요?
검찰과 경찰이 분리되어 상호 견제도 하고 그랬던것 같은데 검찰이 사라지면 검찰의 기능과 경찰의 견제는 누가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찰이 사라져도 기소 기능은 필요하므로 다른 독립 기소기관이 신설되어 경찰을 견제하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 별도 기관이 기소를 맡는 구조로 해외(미국, 독일 등)처럼 권한 분산이 이뤄집니다.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권력에 빌붙어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검찰청 기능이 많이 축소될것 같은데요
우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게 첫번째 개혁인것 같아요 즉 검찰청은 기소 위주로
업무를 할것 같구요 그리고 수사는 경찰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래 경찰이 한 수사를 검사하고 보완지시하고 공소를 하는 기관이었죠.
이번에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따로 나눠질테니 경찰청과 수사청이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