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에 검찰에서 하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그럼 검찰청 대신 다른 부사가 생기는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실현되는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인데,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구분해서 위와 같은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검찰의 기존 기능에 대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