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리나라에서는 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게 꼼짝 못하나요?
가급적 정당정치에 몸담고 있거나 있었던 분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 소속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게 꼼짝 못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옛날에야 국회의원 공천권이 대통령에게 있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게 꼼짝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위계질서 때문입니다”라는 식의 답변보다는 왜 대통령을 뒤로 하는 위계질서가 왜 형성되는지, “정당내에서 대통령의 영향력과 위상이 크기 때문입니다.”라는 식의 하나마나한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왜 대통령이 영향력과 위상이 큰지,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라는 식의 불분명한 설명보다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공천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식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예산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지역구의 예산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든지 하는, 피부에 딱 와닿게 이견을 제시할 수 없게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여러가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