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게 꼼짝 못하나요?

Question

가급적 정당정치에 몸담고 있거나 있었던 분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 소속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게 꼼짝 못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옛날에야 국회의원 공천권이 대통령에게 있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게 꼼짝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위계질서 때문입니다”라는 식의 답변보다는 왜 대통령을 뒤로 하는 위계질서가 왜 형성되는지, “정당내에서 대통령의 영향력과 위상이 크기 때문입니다.”라는 식의 하나마나한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왜 대통령이 영향력과 위상이 큰지,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라는 식의 불분명한 설명보다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공천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식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예산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지역구의 예산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든지 하는, 피부에 딱 와닿게 이견을 제시할 수 없게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여러가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완전한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원내각제도 섞여있어서 국회의원이 장관도 겸직 가능합니다.

장관을 받을 수 있는 의원은 극소수지만 그 의원이 당내에서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당연히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당을 통제할 수 있는것입니다.

또 올바른 일이냐와는 별개로 의원이 추천하는 인물에게 한 자리씩 주는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꼭 명령을 하고 통제를 한다기 보다는 이익을 주고 받는다고 보는게 적절한 분석 같습니다.

Answer 2

대통령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게 꼼짝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정당의 주요 정책 방향과 인사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당 내에서 대통령의 지지 없이는 정치적 생존이 어려운 구조를 만듭니다. 둘째, 대통령은 예산권을 통해 지역구의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국회의원들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과 지지 기반이 강력하여, 국회의원들은 대통령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의견에 순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Answer 3

윤전대통령이 지역구 국회의원

김**씨의 공천권을 좌지우지한

사례에서 보듯이

대통령이 소속정당 국회의원의

공천권이라는 목줄을 쥐고 있어

꼼짝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4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라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죠.

행정부 수반으로 각종 임명권이 주어져 있으며 국회법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수 있죠.

무엇보다도 차기 대권에 대한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 아닐까요?

Answer 5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라서 대통령 권한이 강하고, 같은 당 의원들은 공천 등에서 대통령 영향력을 크게 받기 때문이라고 봅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