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말똥구리267
- 형사법률Q. 1심에서는 유죄(징역 1년), 2심에서 10개월간 복역중 무죄 최종 확정됐다면 국가 배상 받을 수 있나요?1. 1심에서는 유죄(징역 1년), 2심에서 10개월간 복역중 무죄 최종 확정됐다면 국가 배상 받을 수 있나요?2. 만일 배상받을 수 있다면 얼마정도 배상 받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2심 판결에서 1심보다 더 낮은 형량이 나왔지만, 이미 1심 형량보다 더 복역했다면 그 사람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2심 형량이 최종 확정이 됐다는 가정하에...1. 제목의 경우 그 사람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2.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등기 말소는 소유자 동의 없이 가등기권자들이 법원에 가서 하면 되나요?부동산에 4명공동명의 가등기가 걸려있습니다.1. 가등기 말소하는 것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가등기권자들이 법원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소유자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인가요?2. 가등기권자들만이 가서 하는 것이라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3. 가등기 말소 신청을 한 후 등기부에 말소등록 완료되는 때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민사법률Q. 채무자는 진행중인 법원경매를 중지시킬 방법이 있나요?* 현재 상황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총 11억원으로 판결확정2) A부동산에 11억, B부동산에 3억을 청구채권으로 경매절차 진행중3) 몇 달 후면 B부동산은 매각공고돼서 경매사이트에 올라갈 예정* 질문 1. 채무자가 B부동산의 경매를 중지시킬 방법이 (공탁을 하든지) 있을까요?2.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3. 만일 채무자의 공탁으로 경매가 중지될 수 있다면 공탁액은 매각예정금액, (B부동산에 대한) 청구채권금액인 3억원, 채권자에 대한 채무총액 11억원 중 무엇일까요?4. 만일 3의 방법으로 경매가 중지된다면 채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경매를 속행시킬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판사에 임용돼서 처음으로 지방법원 판사 보직을 받아서 갈 때, '판사 부임' 또는 '판사 임관' 중 어떤 표현을 쓰나요?판사에 임용이 된 후, 처음으로 OO지방법원 판사 보직을 받아서 갈 때,1. 'OO지방판사에 부임했다'2. 'OO지방판사에 임관했다'3. 위 1,2번중 어떤 표현을 주로 쓰나요?4. 위 2번 표현은 틀리는 표현인가요?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간단 정리) 정산금을 '일부청구'로 신청했다가 이기면, 나머지 전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요?1. A는 B에 대하여, ‘단심제이며 기판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정산금 지급’ 신청서 제출, A가 일부 승소. 2. 그후 A에 대해 B는 “몇억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산금 1천만원만을 ‘일부청구’한다.” 는 신청서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 3. A는, B의 신청서 제출이유를 다음중 하나라고 생각.1) 그냥 A를 귀찮게 하려고.2) 패소확률 높은데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크게 물어야 하므로, 우선 작은 금액을 청구했다가 승소하기라도 하면 나머지 몇억을 신청하려고. 4. 질문위와 같이 ‘일부청구’라는 용어를 쓰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한 정산금 청구를 만에 하나 B가 승소한 경우, 나머지 몇억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시 청구 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청구'로 신청했다가 이기면, 나머지 전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1. A는 B에 대하여, ‘단심제이며 기판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동업관계 이익 정산금을 B가 A에게 지급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었고 A가 작년에 일부 승소했음. 2. 최근 B는 A에 대해 “A도 B에 대해 이익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쌩뚱맞은 주장을 하면서 “비록 총 몇십억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1억원만을 ‘일부청구’한다.” 라며 굳이 ‘일부청구’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면서 1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청구하는 신청서를 B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했음. 3. A는, B가 쌩뚱맞은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가 다음중 하나라고 생각함.1) 그냥 A를 귀찮게 하려고.2) 패소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크게 물어야 하므로 일단 아주 작은 금액을 청구했다가 만에 하나 이 소송을 승소하기라도 하면 나머지 몇십억 전부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시 청구신청하려고. 4. 질문입니다.B가 이번에 A를 상대로, ‘일부청구’라는 용어를 쓰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한 이익정산금 청구를 만에 하나 승소한 경우, 나머지 몇십억 전부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시 청구신청이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전차인의 개인주소를 전대인에게 알려줘서, 전대인이 전차인의 개인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매장 임대인, 임차인(=전대인), 전차인이 있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대로 만료하기로 합의했는데 전차인이 안 나가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이때, 전차인의 개인주소지를 모르는 임대인에게 전차인의 개인 주소지를 임차인이 알려줘서,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전차인의 개인 주소지로 보내도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등) 아무 문제가 없나요?이 경우, 전차인은 ‘전차인의 개인주소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알려줬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 중독심리상담Q. (정정)중기업 1인주주 사장의 30대초반 아들A가 자금담당하며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와 직원들 모르게 회사돈을 빼내 도박하고 있는 경우 향후 이 회사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요?1. 제목 질문과 동일합니다. 2년간 돈을 횡령해서 도박하다가 억대의 돈을 날려먹었습니다.2. A는 아버지 회사에 합류 전까지 따지면 자잘한 도박까지 5년이상 하고 있습니다.3. 이 아들을, 다시는 회사돈에 손을 안 대고 경영을 잘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4. 이 아들이 향후 경영을 잘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어떤 중기업 1인주주 사장의 30대초반 아들A가 자금담당하며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와 직원들 모르게 회사돈을 빼내 도박하고 있는 경우 향후 이 회사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요?1. 제목 질문과 동일합니다. 2년간 돈을 횡령해서 도박하다가 억대의 돈을 날려먹었습니다. 2. A는 아버지 회사에 합류 전까지 따지면 자잘한 도박까지 5년이상 하고 있습니다. 3. 이 아들을, 다시는 회사돈에 손을 안 대고 경영을 잘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4. 이 아들이 향후 경영을 잘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