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시 계약 해지 가능 여부의 건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에이전시와 계약을 했습니다.

무리한 요구로 해당 에이전시(엔터 에이전시) 계약을 파기가 중도에 가능할까요?

_ 계약기간 5년

_ 서면 사인까진 완료

_ 금전이 오가고, 지원 ×

_ 계약금 ×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지근거가 없다면 민법상 위임 법리에 따라 해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에이전시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의무를 질 수 있고, 위약금조항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완료했다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계약파기를 위해서는 계약서상 인정되는 해지사유가 있거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