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인 책임과 처벌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아직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미리 공부하고 숙지하기 위해 물어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인 책임과 처벌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마다 다 처벌 하면 감당이 안되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존재 합니다.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이고 중대사고가 아닌 경미사고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법조항입니다.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 상태에서 대인 사고가 발생되면 교사특 법조항에 혜택이 안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종합보험으로 가입 해놓고 경미한 사고는 보험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법적인 책임과 처벌은 따로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받지 않고 자동차 보험으로 서로간에 해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사고시 대인, 대물 등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등의 경우 형사 처벌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에 의하여 과실이 있는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민사적인 손해는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회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12대 중과실 사고나 종합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의 사고, 일반 교통 사고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에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 교통 법규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범칙금 및 벌점,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에 쳐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