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좌제를 시행할때 삼족을 멸한다의 삼족은 어디까지인가요?

Question

과거 죄를 지은 죄인에게 연좌죄를 적용해서 벌을 내릴때 삼족을 멸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삼족은 어디까지 범위를 말하는 건가요?

Answer 1

삼족을 멸하는 형벌은 매우 엄한 형벌입니다. 죄인의 부계(아버지와 그의 직계 친족), 모계(어머니쪽 친족), 처계(죄인의 배우자 쪽 친족)을 형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로 반역죄와 같은 중범죄에 적용되었으며, 죄인의 가족을 사형에 처하거나 노비로 삼고 재산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여기서 이야기 하는 삼족은 그 죄인의 친가, 외가, 처가 이렇게 세 곳의 생존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으로써, 사실상 너무 과도한 처사로 인식되어 현대 법률에서는 소위 이 연좌제는 없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