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제출, 송달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자문서제출/송달내역" 에서

어떤 서류는 '송달'이라고 뜨고 어떤 서류는 '제출'로 확인되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구분이 '송달'인 경우 송달일자, 송달확인일자까지 확인되지만,

구분이 '제출'인 경우 제출일자만 확인이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은 법원에 서류를 냈다는 것이고, 송달은 해당 서류를 법원에서 다른 사람(보통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제출'은 해당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의미이고

'송달'은 해당 서류를 재판부에서 송달 받을 자에게 발송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송달의 경우는 송달을 받았는지 여부와 누가, 언제 수령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서류를 제출했을때 해당 서류의 제출만 있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제출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을 해야하는 서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