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을 알 수 없는 네이버 카페의 운영진이 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편하여, 전화번호를 묻는 질문에 거절했을 때 가입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질문 1. 핸드폰 번호, 이름, 성별, 지역 만으로 불법 개인 정보 거래가 이뤄지기도 하나요?
질문 2. 대기업조차 개인 정보를 팔아먹는 시국에 카페 운영진이 가입 희망자들에게 가입 조건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법률적 문제의 여지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률분야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2. 개인식별용으로 제한된 범위의 개인정보 확인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름, 성별, 지역,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 거래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팸광고를 위하여 위와 같은 정보들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기도 합니다.
2. 사용목적과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은 목적으로 수집을 하되 그 외의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