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를 제조하고자 하는데, 집안 대대로 내려온 소스인지라 공장측에 레시피를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도 이런 특허를 출원하여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업계에서 필수적인지, 만일 유출되었을 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소스 등이나 레시피 역시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실제 사례도 많이 찾아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등의 지식 재산권의 보호를 통해 관련 이용 허락(라이선스), 로열티(이용료) 등을 받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독점적 권리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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