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운전 신고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인과 대화중 고민이 있다면서 저에게 털어놨는데 동생이 면허가 없는데 캐피탈에 풀대출을받아 차를 뽑아 끌고 다녀서 어떻게해야하나 골머리를 싸고 있다는군요.근데 상식적으로 면허가 없는데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았다는거나 이건 개인이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닌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친구에게도 동생을 생각해서 아닌건 아닌거라고 말하는데 큰 처벌을 받을걸 아는지 자꾸 자기가
해결할테니 끼어들지 말라더군요.
그 동생과는 아무 접점이 없는데 법적으로 신고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련 증거가 있다면 해당 증거를 가지고 제3자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그 실익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