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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훼손만 처벌규정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행법에서 동전을 훼손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지폐의 경우에는 훼손시에도 처벌규정이 없는데 이러한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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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주화훼손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훼손해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주화에 들어간 금속의 가격이 오를때 그런현상이 있고 실제로 구리값이 오르자
10원주화를 녹여서 팔면 이득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지폐는 훼손해서 영리를 얻은적이 없어서 따로 처벌 규정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