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소비하는 주류에 붙는 주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세금이 붙어있는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정 상품에 특별소비세와 같은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민들이 소비하는 주류에 붙는 주세의 목적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세법의 제정 목적을 보면 해당 입법위 취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세법은 1949. 10. 21.자 법률 제60호로 제정되었으며, 제정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정·개정이유】

건국초기에 있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확보를 위하여 주류에 세금을 과함으로써 일반국민에게 음주자체를 절제함은 물론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①밀주방지와 세수확보를 위하여 주류 및 주모 주료국자등의 제조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도록 함.
②주류 및 국자 입국등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도록 함.
③주류 및 주모 주료국자등의 제조에 대하여 정부가 면허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명확히 함.
④각주류별로 성질에 따라 세율을 정함.
⑤세수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주세는 제조자로부터 징수토록 함.
⑥양곡의 절약을 위하여 비곡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감면토록 함.
⑦주류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주류제조자는 출고한 주류의 종류 급별 알콜석삭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함.
⑧납세보증인 또는 납세를 보증한 주조조합의 각 조합원은 주세업자가 주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지도록 함.
⑨밀주등 이 법이 정한 바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히 중벌에 처하도록 함.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들이 즐기는 주류에 대한 주류세의 제정목적은 주세사무처리 규정 1조의 목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조문 제1조는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며,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단속,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세는 주류의 질을 향상시켜서 국민 보전에 이바지하고 경영합리화, 주세 세수 증대를 통해 국가 세입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