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분이 지나가다가 뒤에서 어떤 자동차가 경적을 길게 울려서 노인분이 중상해를 입게 된다면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노인분이 힘겹게 지나가시는데 뒤에서 중형 자동차가 경적을 길고 크게 울려서 노인분이 피하려다가 중상해를 입게 됐을때 자동차 차주는 도로교통법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고의가 아니었다면 어떤 면책특권이 주어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와의 인과성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처벌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경적을 울리는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사안으로 그 죄책(업무상 과실 치상 등)을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