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늘어나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등 국가경제에 관련되지 않나요?

Question

재정집행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장치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점점 면제되는 사업이 많다던데요. 면제 사업이 늘어나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등 국가경제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사업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빠져나가고 있으며 특별법으로 예타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제와 관련되기에

위와 같은 조사로 인하여 많은 사업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는 등 합니다.

하지만 제약이 풀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비타당성검사가 생략되면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사업성없는 국가사업이 진행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정치권의 경우 해당 지역의 표심으로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체 계속 해당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보통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은 500억 이상이 많은데

큰 건은 몇조단위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경제성 등에 대한 판단없이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많이 시행된다면

분명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등의 이유로 예타 면제가 되는 사업은 당장은 경제성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를 유발하기도 해서 당장의 경제성만 따지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타 면제 등이 국가재정 부담과 직결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분히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했느냐의 여부인데 물론 예타 면제 사업의 사업성이 나쁘고 결국 재정 낭비로 이어지면 부담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예타를 거친 사업 중에도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경우가 허다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인해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지 않고 추진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예비타당성 면제가 늘어나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 그대로 사업이 늘면 국가재정은 위태로워집니다.

다만 예타면제를 했다고 바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에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나라에서 재정지출이 있어야지 사업도 시작이 되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