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는 뭔가요?

Question

요즘 사고 때문에 많은것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위반되야 처벌되는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시스템을 관리, 감독하는 내용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개별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