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고 때문에 많은것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위반되야 처벌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시스템을 관리, 감독하는 내용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개별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