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우리나라도 저출산으로 문제지만, 다른 국가들도 저출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공적인 다른 나라의 정책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여러 면에서 돕게 됩니다.
가령 첫만남권 (임산모 병원비 지원)
출산하는 자녀 숫자에 따라서 임대 주택 혹은
신생아 관련된 대출 등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저출산이 사실 심각한 문제이긴한데 아직까지 인식이 그렇게 비춰지지는 않죠
일단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지원으로 양육수당 그리고 휴직급여등의 혜택이 있구요.
주택 정책으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유연한 근로제도라던지 초등학교 이후 방과 후 프로그램도
확대해서 맞벌이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려고하죠.
하지만 역시 실질적인 혜택은 금전지원일텐데 이부분은 많이 부족합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던을 보면 부모휴가 제도가 정말 좋구요 휴직기간에도 급여 지급이 됩니다.
보육시설 또한 무료가 많고 육아비는 자녀수대로 별도 지급되기도하죠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프랑스 스웨덴 독일등 결국 돈 지원과 노동의 유연성입니다 한국도 그러하지만 노동의 유연성은 어려운점이 많고 남여갈등또한 심한부분부터 해소되야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주요 저출산 대책으로는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제도와 육아휴직, 근로시간 확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이 있습니다.
해외의 주요 사례로는 프랑스의 세금 혜택이나 보육 서비스, 독일의 재정 지원 및 주거 문제 해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한데요.
정부에서는 출산한 부부에게 부동산 구입에 대한 이자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을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여 맞벌이도 출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으며,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으로는, 부모급여(아이의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 첫만남 이용권(아이가 태어나면 지급하는 지원금), 늘봄학교를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특례 신설, 6+6부모육아 유직 시 통상이금 100%지급,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입니다.
다른국가에서 성공을 거둔 정책으로는
독일 : 독일의 아동수당은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현금을 지원했고, 이는 자녀 한 명당 출산순위에 따라 월 219(약 30만 원)~250(약 34만 원)유로 정도였습니다. 또한, 전일제 학교라고 해서 하루 7시간 기준, 오후 4시까지 학생이 학교에 머무를 수 있도록 시간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전체 학생 중 전일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 비중이 50%에 가까운 수준까지 오르는 등 부모의 보육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프랑스 : 프랑스는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받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그 혜택은 더욱 늘어납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성인이 될 때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유치원은 99%가 공립인데, 3세에서 6세 모든 어린이에게는 무료 공립유치원을 제공하면서 보육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스웨덴 : 스웨덴은 아동수당의 조기 시행,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포괄적 가족복지 시행, 무상 공교육 제공, 사교육비 없는 방과후 과정 등을 통해 출산에 따른 부모 부담을 낮추는 등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경제적으로 접근하여 풀려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을 하는 가구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던지 청약혜택을 더 준다던지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혜택을 바탕으로 작년보다 출산율이 실제로 올라오긴 했지만 크게 보았을 때는
아이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