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지난 보험사 채무 가 아직도 신용 조회에 나오는데요,,

Question

10년지나면 소멸시효? 인가 해서 기록은물론 갚을 필요도 없다고 하는거 같은데 왜아직도 무료신용조회에 기록이 나오는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보험사 2008년도 신용대출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의 항변사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험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보험사 채권은 신용조회시 그 기록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이 지났다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판결을 받거나 시효중단행위가 있었다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매년 1회 "소멸시효가 완성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여 채무관계자에게 채무면제의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소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소각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