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나오는 범죄자들 중에 얼굴을
공개하는 사람이 있고 가리는 사람이
있는대 흉악범도 어떤사람은 가리고
어떤사람은 또 공개하던대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굳건한사슴237입니다.
범죄자 신상공개 결정은 법원에서 합니다,
범죄자의 죄의 흉악성,여론등을 다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한보석새112입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죄의 질이 무겁고 악질적인 경우 그것을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이익이라 판단될 때 공개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