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하는 결정은 어떻게 정하나요?
유사한 범죄자더라도 어떤 사람은 신상공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신산공개를 안하던데
신상공개를 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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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범죄의 정도가 아주 극악하고 특정한 강력 범죄여야 허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아주 구체적인 정보가 있을시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방지를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공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