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하는 결정은 어떻게 정하나요?
유사한 범죄자더라도 어떤 사람은 신상공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신산공개를 안하던데
신상공개를 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범죄의 정도가 아주 극악하고 특정한 강력 범죄여야 허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아주 구체적인 정보가 있을시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방지를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공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