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헌신하는호박벌196입니다.
가족끼리 치는 카드나 화투를 놓고 도박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시죠.일단은, 아닙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히 얻은 승패에 따라 재물을 얻거나 잃게 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도박이라고 하려면 재물, 우연성 등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이든, 귀금속이든 재산상 이익을 걸어야 합니다. "도박에서 이기면 빚을 없애줄게" 이런 것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고 좌우할 수 없는 우연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화투나 카드처럼 패를 이용하거나 스포츠 승패, 기계를 이용하는 것 등 방법과 상관없이 도박으로 봅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보니 명절에 재미 삼아 하는 화투나 카드놀이, 당구내기 등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