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국내에 있는 웹하드에서 성인인증후 성인물을 다운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촬영물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고했는데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웹하드에서 성인물을 다운로드 하는 것이 불법인지와 일본에서 제작하는 품번을 부여한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영상(국산 야동etc)의 경우는 전부 불법 촬영물인가요? 불법촬영물을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성인물에 대하여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